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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 수출규제 피해지원 법률안 제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7-29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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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발생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기형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해 기업지원법의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준비되면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 수출규제 피해지원 법률안 제출
▲ 왼쪽부터 한정애 위원과 권칠승 위원, 오기형 간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오 간사는 "아베 정부가 처음보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기가 8월2일 내각회의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추가 규제조치에 대비해 대응 조치와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을 향해 무역규제를 통한 도발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오 간사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계는 이미 상호의존과 협력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일본은 이러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무역규제 도발을 철회한다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도발을 멈추고 한일관계를 향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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