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학계, 법조계 등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서울회생법원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제도가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범적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데 금융당국,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자본시장 주체 등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는 거대담론과 관련된 논의보다는 성공적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현실적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기업 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병행해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의 객관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에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