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성평등정책으로 시험대 위에 올랐다.

3일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진 장관이 새해의 주력 과제로 꼽은 민간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다투는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성 고위 관리직 목표제’는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을 몰아주는 정책을 이른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여성임원 비율의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연기금 자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아직 논의 단계임에도 이 제도가 기업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적 기금인 국민연금의 활용도로 적절한지를 문제 삼는 반응이 즉각 터져나왔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월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후적 끼워맞추기 주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들고 장난치면 안 된다”며 “여성임원 비율을 인센티브와 연결짓는 것은 몇몇 컨설팅회사나 소규모 연기금이 할 수 있는 선택으로 국민연금은 철저히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이익률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여가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여가부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뭔가 일을 하려다보니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놓고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라며 "여성가족부 해체가 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가 역차별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30일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여성정책, 특히 여성할당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 여성장책을 역차별정책이라고 성토하면서 “20대 남성들은 정부 취지에 공감을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할당제를 추진하면 혜택은 2030 여성이 다 받는 것 아니냐”며 “여자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불만 또한 진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여가부에 쏟아지는 비난과 역차별 논란에도 진 장관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인다.

진 장관은 1월3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책임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포함하는 건 세계적 흐름”이라며 “사회책임투자나 스튜어드십코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지표 등에 ‘이사회 여성 비율’과 ‘관리자 여성 비율’을 추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이미 요청했고 민간기업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 장관은 1월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여성 고위 관리직 목표제 관련 논란을 두고 “전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본다”고 정책 시행을 재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 정책 시행을 위한 밑작업들이 이미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당연히 복지부와도 논의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은 지난해 12월20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여가부의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여성 고위직·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했더니 그렇지 않은 곳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은 공적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적 기업이 수익률도 높다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조만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진 장관이 취임 당시부터 추진을 공식화한 제도다. 

진 장관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21일 취임사로 취임식을 대신하며 여가부의 세 가지 주요과제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 △차별 없는 일터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내세웠다.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차별 없는 일터’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진 장관은 해마다 민간기업의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을 조사·발표하는 것은 물론 ‘기업 성차별 사례 100일 신고창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진 장관이 여성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한국의 유리천장 문제가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매출액 상위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여성임원은 전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2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도 328개(65.6%)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정책을 향한 의지도 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월18일 여성계 신년인사회 축사에서 “여성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인센티브 활용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원활히 매듭짓고 기업들의 협력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여성임원이 많고 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높다는 제도 도입의 '전제'를 남성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또한 여가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진 장관은 2월 말부터 개별 기업과 협약 체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