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출시하는 단말기가 내년부터 모두 완전지급제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완전 자급제 단말기의 출시 확대, 자급제 단말기의 유통망 확충, 자급제 단말기 개통의 간소화를 담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부터 화제가 된 사안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이른다.

발표방안의 핵심은 2019년부터 이동통신3사가 함께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가 완전 자급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올해 8종에 그쳤던 자급제의 단말 모델 수가 20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연계되지 않은 자급제 전용 단말기도 출시된다. 과기부는 이동통신3사가 내놓지 않는 독자적 모델을 자급 단말로 판매하고 이동통신3사가 출시한 기존 모델과 색상·기능 면에서 차별화된 단말 출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층 더 낮춘 10만 원대 자급 전용 단말기도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급제용 저가 단말기가 알뜰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로 판매되면 소비자들의 단말 구입비와 통신비가 동시에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동통신사 위주의 자급 단말 유통망을 확대해 자급 단말을 구입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요 온·오프라인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면 소비자들이 자급 단말을 더욱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가 유통하는 단말과 달리 공시지원금이 없는 자급 단말의 특성을 고려해 유통상 다양한 결합판매도 추진된다. 우체국 쇼핑몰과 알뜰폰 허브 등 정부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판매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급제 단말 가격 인하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객들이 자급 단말을 구입한 뒤 즉시 통신사 가입과 단말 개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통의 편의성도 높인다. 계획대로 간소화가 이뤄지면 자급 단말 구입자들은 이동통신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서도 자급 단말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2019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해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기존 유통업체들, 새롭게 참여를 원하는 온·오프라인업체들과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부는 내년 1분기까지 자급 단말을 유통하는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망 상생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장변화를 통해 자급 단말의 수급·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말기 제조사 사이 경쟁 및 유통망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