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례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앞으로 더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의 상황을 최저임금정책에 더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9명이 대체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 현재 소상공인 대표 2명만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공식 소상공인 대표가 2명 포함됐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직접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수당 등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까지 분모로 포함하는 고용부의 실질최저임금 산정 시행령도 없애야 한다고 의견도 내고 있다.

홍 장관은 4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소상공인들의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때 소상공인업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건의사항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내놓은 자영업 종합대책에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정책은 별도의 과제로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 회장을 만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들의 대표 추천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장관은 18일 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합리적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소상공인 지원책과 더불어 추가적 대책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10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 된 시간도 분모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시정기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에서 시간을 더 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적정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사용자대표를 소상공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정부가 2019년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대표자 수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