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화 과정에서 세제혜택 범위 등을 조정해 대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 정부사업 참여심사 우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현재 시장질서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도 안에 들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강제해 대기업에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라고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금융우대, 조세혜택, 공공사업 참여 우선권 등 혜택으로 협력이익 공유제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경제적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정책적 노력”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된 협력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 4개를 통합해 하나의 법률안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에 비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력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은 2016년 6월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의했다.

2016년 7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협력이익 배분제’라는 이름으로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도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17년 3월에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력이익 배분제 법안을 발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 인센티브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세제혜택 범위를 조정하는 등 경영계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놓고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협력이익 공유제는 공동의 노력을 달성한 재무적 성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해 기존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플랫폼서비스 등 신산업에서도 영업이익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자율적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경영계가 협력이익 공유제를 놓고 이익만 공유하고 사업에 뒤따르는 리스크는 나누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자율적 협약으로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는 만큼 리스크 부담도 협의로 나누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에 맞는 작은 법인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성과이익 공유제는 원가 절감 부분에 한정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제조업에 적용이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녔다”며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유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