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씻어내고 경제를 회복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해 모두 10조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하지만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소비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도 유효수요 부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활성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집행 규모를 58.0%에서 58.6%로 확대해 2조 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46조 원 패키지 가운데 상반기 집행분을 5조5천억 원에서 6조6천억 원으로 1조1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예산 조기집행 규모는 총 3조1천억 원에 이른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1조4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유가하락과 부지매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설비와 시설에 신규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민간기업과 1:1로 자금을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규모도 15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와 ‘부산항 신항 2-4단계 민간투자사업’에 1조2천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여수산업단지 내에 신규공장 설립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 착공을 지원해 올해 안에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가 계획하는 연내 신규투자액은 모두 6조9천억 원으로 예산 조기집행 3조1천억 원과 합치면 경기부양책 규모는 10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부양책이 금리인하와 더불어 경기부양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시확장정책을 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금 재정통화 확대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 소비투자 심리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달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