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진행될 남북 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고 바라봤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세종특별자시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에 진행될 남북 철도 연결공사 착공식 장소는 북한과 통일부의 합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판문점이나 개성, 도라산역 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착공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국토부는 언제든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미흡하면 2019년에 추가로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설계할 때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사업의 재원 조달은 남한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김 차관은 신도시사업 진행과 관련해 “2기 신도시에서는 별내선, 하남 5호선, 위례 트램 등 기존 약속했던 철도사업 진행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광역교통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이 12월 교통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로 사업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며 “입주민이 낸 부담금을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는 권역별 교통축별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2018년 안으로 착공하는 데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풀 문제와 관련해 김 차관은 올해 안으로 대책을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택시업계와 관계단체 등 사이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MW 화재사고 조사결과는 올해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BMW 화재사고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재량권을 맡겼고 국토부는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며 “차량의 제작 결함을 소명하지 못하는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항공면허는 면허 검토 시점을 지정하고 심사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