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소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매각방안을 공론화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 임종룡, 자본시장 발전 위해 대거 규제완화

임 위원장은 17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구조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증권과장만 3년 동안 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배웠다”며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아 시스템 개선과 제도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설립, 운용,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 전문자산운용사 신설을 더 쉽게 만들고 판매회사 없이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를 팔도록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금융자산 3600조 원 가운데 31% 수준인 1263조 원을 차지하는 연기금 등 국가금융자산을 운용할 때도 해외 대신 국내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거래소 조직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현재 코스피(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파생상품, 시장감시본부 등 취급하는 증권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벤처와 스타트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시장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조직을 개편할 때 거래소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듣고자 한다”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종룡의 금융개혁, 현장과 자율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을 이루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주일에 1~2번씩 금융현장을 방문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실무자와 금융전문가를 초청해 소통하는 조찬모임 ‘금요회’도 만들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를 발굴하겠다”며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제재대상 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들과 함께 금융개혁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개혁회의를 만든다.

임 위원장은 수수료와 금리결정이나 배당 등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확인서 청구 등도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 위원장은 “선수들에게 작전을 모두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을 맡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임종룡, 우리은행 민영화 도전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 “언제까지 팔겠다고 시한을 만들지 않겠으나 매각 자체는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번에 걸친 민영화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은행 매각문제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만 원선인 우리은행의 주가도 더 높여 매각가치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각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팔 방안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팔지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해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 위원장은 “두 은행은 노사합의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발전을 정말로 위한다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서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