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19년 초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며 “시장의 수용성과 지불 여력,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비교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과 관련해 의지를 갖추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과 소득주도성장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과 소득분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우선할 정책방향으로 경제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편하는 일을 들었다.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해 투자하면서 준비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정부가 민간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대안을 앞장서 찾으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의 활력 지원 예산을 2019년 1월 초부터 바로 집행할 뜻을 보였다. 지역 공공 프로젝트와 지역밀착행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돕고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주력업종의 경쟁력도 높이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2019년에 중점을 둘 업종으로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을 들었다.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 지원도 초기창업을 돕는 수준에서 나아가 성장 지원과 퇴출도 제대로 작동하는 방안을 찾는다. 

홍 후보자는 “고용시장 밖의 사람들이 안의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면서 이미 안에 있던 근로자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도록 만들겠다”며 “아동수당 확대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의 사회복지망을 두텁게 만들면서 2019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 등의 핵심기술을 빠르게 확보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할 뜻을 보였다.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에 대비해 사전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소통과 조율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가운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세 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여는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책을 조율하는 데 더해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상의 보고를 격주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요청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