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난 1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로공사의 제1 과제로 내세웠다.
 

2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인데 취임 1년을 맞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2017년 11월30일 김천혁신도시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도로공사 사장에 올랐다.

도로공사 사장이 4개월째 공석이던 때였다.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학송 전 사장이 가장 먼저 사표를 던지면서 주요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였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에서 3선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기관장이 공석이던 여러 공공기관 가운데 이 사장을 가장 먼저 선임하며 도로공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 채용, 사회적 가치 확대, 국토 균형발전 등 주요 국가정책에 공공기관을 앞세웠고 이 사장은 취임식 때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1 과제로 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기조와 발을 맞췄다.

이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사에서 “도로공사의 공적 기능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며 “도로공사를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의 좋은 본보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년 시무식에서도 ”재임기간 ‘사람, 소통, 안전, 신뢰’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상생경영 실천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 1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도로공사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다.

도로공사는 애초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천여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장 취임 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2020년을 목표로 진행하던 스마트톨링의 전면 도입도 단계적 도입으로 바꾸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톨링은 카메라 영상으로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일자리에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 사장의 갈등 봉합 능력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직접 고용을 주장했고 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전환을 추진하면서 심한 갈등을 빚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갈등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다수 있었던 만큼 도로공사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다뤄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월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이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종보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톨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이 때문에 이 사장 취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때문에 갈등 해결에 익숙한 3선 정치인 출신의 이 사장을 도로공사 사장에 앉혔을 수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9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한 뒤 11월 자회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다”며 “자회사 설립 추진단은 2019년 7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취임 뒤 도로공사의 부채 감축 기조를 이어갔고 고속도로의 안전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를 활용한 창업 확대, 고속도로 유휴지 활용,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등에도 힘썼다.

도로공사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던 청렴경영에도 힘써 11월 산업정책연구원이 선정한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윤리경영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제1과제로 내세웠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커다란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까지 무기계약직 형태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됐으나 이후 외주화 과정을 거치며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15년 이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