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기 위원회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12월 초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의 2기 운영방향을 결정하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정책적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공동으로 검증·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결점을 없애고 보안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기술을 말한다.

장 위원장은 1기에 이어 연임이 유력시될 때부터 2기 4차산업혁명위에서 블록체인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1기 4차산업혁명위가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등의 국가전략과 정책 수립을 지원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와 다른 정부부처 등의 합동 블록체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 규제와 제도 개편을 검토할 뜻을 보였다. 

4차산업혁명위가 주관하는 해커톤(끝장토론)에서 주요 의제로 블록체인을 채택할 것으로 업계에선 바라봤다. 해커톤은 장 위원장이 제안한 방식으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인, 학자 등이 장시간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그동안 정부와 소통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만큼 4차산업혁명위가 태스크포스팀이나 해커톤을 통해 민관의 창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등으로부터 4차산업혁명위 안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블록체인과 연관된 가상화폐 공개(ICO)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공개는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외부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장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투기하는 광풍이 불었던 2017년과 달리 지금은 가상화폐 공개 논의가 건설적으로 형성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과 손발을 맞출 2기 4차산업혁명위원에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전문가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와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들어갔다.

표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가상화폐 공개의 단계적 허용 등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 보안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손꼽힌다.

두 사람 모두 2기 위원으로서 새롭게 위촉됐다. 1기 위원들 가운데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힐 인사가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블록체인 논의를 본격화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는 그동안 해커톤에 블록체인을 의제로 한 번도 올리지 않는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2기에서는 규제 개편과 산업 육성에 관련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9월 결성된 뒤 2018년 11월까지 1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장 위원장이 연임하고 일부 위원들도 새로 위촉되면서 2019년 11월까지 2기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