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KT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KT 통신구 화재 피해와 대응방안, 유턴기업 지원대책,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KT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이 총리는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당연히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장애 상황 관리방안을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해 어느 한 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퍼진다”며 “장애의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정보통신기술(IT) 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기에는 이르고 준비 계획을 확정해 2018년 안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KT 등 관련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민영화되고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에만 집착하면 이번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다뤘다.

이 총리는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해외로 나간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규제혁신을 빠르게 하고 혁신의 폭도 넓혀 한국 사업조건에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공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현지 청산절차, 설비 매각, 세금 부담 등 문제를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에 관계부처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에 지원정책을 자주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도 수시로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 제공, 산업별 기술 지원,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대책을 더 참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013년 ‘해외진출복귀법’ 제정 뒤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놓으며 기업 복귀를 유도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2013년 뒤로 한국에 돌아와 조업하고 있는 기업이 29곳에 불과하고 22곳은 조업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리는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나라 가운데 31위”라며 “상당히 나쁜 편이고 이런 상태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 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며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벌여 관계부처가 함께 기업 복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부터 사후조치까지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법행위에 처벌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지자체는 불법투기가 발생할만한 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