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에 봄날이 올 수 있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75%로 내리면서 불황극복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낼 수 있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기준금리 인하로 소비와 투자심리 깨울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다소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소비와 투자심리가 되살아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유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많은 돈을 소비할 수도 있다.

금융권 일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서민들이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줄면서 빚을 상환하기 더 쉬워진다는 얘기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는 “현재 가계부채 총량 중 81%가 생계형, 사업자금, 만기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이라며 “금리인하로 원리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함께 세우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며 “세부적 프로그램을 짜는 단계를 거의 끝냈으며 심사도 더욱 정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저금리로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은행은 현재 15조 원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한도를 3조~5조 원 늘리려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금리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감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동성 함정’ 우려

그러나 금융권 일부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만든다 해도 소비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쓰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전보다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났는데도 소비와 투자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전국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2.9%에 머물렀다. 평균소비성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전체 소득중 얼마만큼을 소비에 쓰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들 가운데 가장(가구주)이 50대인 가구조차도 소비성향이 2013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노후준비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쓰는 대신 모아놓는 쪽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기업도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4년 12월보다 7.1%나 감소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83개 상장회사들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내유보금 537조8천억 원을 쌓아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돈을 풀어도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규제완화와 실질소득 증대 등 구조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금리인하만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