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쌀값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농민들의 소득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축산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쌀 목표가격을 예상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의길, 전국쌀생산자협회, 민중공동행동 등의 농민단체는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 전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21만 원이 넘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되려 2만 원이나 후퇴했다”며 “밥 한 공기(100ｇ)당 300원에 해당하는 24만 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는데 올해 결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농림부는 1일 쌀 목표가를 80㎏당 18만8천 원에서 19만6천 원으로 변경하는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이 농가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변동직불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농가는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변동직불금으로 받는데 변동직불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쌀 목표가격이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농가는 더 많은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

야당 의원들도 농민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민 처지에서 보면 쌀 목표가격은 임금이고 연봉”이라며 “최저임금만큼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과 도시 서민의 임금 상승만큼 쌀 목표가격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으로 24만5천 원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도 최소 22만 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개호 장관은 쌀 목표가격을 농민들의 요구대로 올리기 난감한 상황에 있다.

최근 1년 동안 쌀값이 30%가량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쌀 가공제품과 그 외 식재료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12월 공공비축미 5만 톤을 방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역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벼 수확기에 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것이다. 그만큼 쌀값 등 농수산물 가격 급등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쌀값 오름세를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대책의 일환으로 보름 정도 공매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이면 시중에 비축미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경제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원 시절 농민 관련 법안만 100여 건을 발의할 만큼 농민들에게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장관에 임명된 지 이제 막 100일을 넘긴 이 장관은 7월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농업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농민과 국민 모두가 만족해 할만한 답을 찾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