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교류와 적폐 청산, 민생법안 처리 등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1년 동안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성과로 들었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줄인 점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통해 다자 평화의 안보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도 국방 예산을 2018년보다 8.2% 증액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의 핵심전력 투자와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남한과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부문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협력사업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회가 함께 하길 바란다”며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길 요청했다. 

국정원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 쌀직불제 개편과 혁신성장에 관련된 규제 개편 법안 등도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에 일괄적으로 넘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에 시작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