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연내에 매각을 완료하겠다던 정부의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던 정부 원칙 중 하나에만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은행연합회에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된 이슈는 정부가 초기에 내놓은 우리금융 매각의 3대원칙을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우리금융 매각의 3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빨리 매각하는 게 공적자금 회수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엄영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의 20% 포인트 가량이라도 시장에 매각해 정부지분을 낮추면 이자비용을 600~7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조기 매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우진 금융산업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제안했다. 일괄매각과 분산매각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입찰참가자가 희망가격과 수량을 써서 내면 최고가격을 제출한 입찰자부터 원하는 수량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기 매각을 가능케 해 공적자금 회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매각되면 매각 후 우리은행에 5~10% 지분을 보유하는 다수의 과점주주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영권을 가질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인수희망자가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진행하되 콜옵션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것에 집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재정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도 "과점 주주방식의 경영 구조가 바람직하고, 지분 소유의 상한선을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일괄매각 방식은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은행 지분 33%를 인수하려면 3조~4조 원이 필요하고 57% 전량 인수에 6조~7조 원이 든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입 의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교보생명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에도 ‘승자의 저주’를 가져와 자금 동원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방식들을 결정하는 것이 더 늦춰진다면 또 매각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 다른 계열사들의 매각도 속도가 더디다. 국회는 경남 광주은행 매각에 따르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이나 6월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6월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