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한 위증을 했다고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이 홍 장관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기부가 '최저임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찰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홍 장관이 중기부의 조사 시점은 5월인데 반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은 7월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5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반대투쟁에 나서자 사찰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며 홍 장관의 답변을 두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인 업종별 단체가 실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7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5월에 있었던 소상공인연합회 집회의 주된 내용은 이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홍 장관에게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홍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와 대척점에 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를 모른다고 대답했으나 홍 장관이 2017년 말 정상화추진위 소속 인사들과 논의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홍 장관이 정상화추진위 위원을 모른다고 답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고 본다”며 “홍 장관이 취임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만나 대화했는데 개인별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위증죄는 자기 기억대로 진술한 이상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홍 장관의 답변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는 야당이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리적 부분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실제 고발까지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