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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17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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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세 명의 국회 표결이 이뤄져 모두 통과하면서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17일 제36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 모두 통과됐다.

다만 재석 238표 중 이종석 후보는 찬성 201표, 이영진 후보는 찬성 210표를 얻은 반면 김기영 후보는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찬성률이 52.5%에 그쳤다.

여야는 9월17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0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선출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의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4인 재판관 체제로 구성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협상 끝에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에 합의했다. 17일 오전 인사청문특위에서 이들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달 여 만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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