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감독만 진행하고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놓았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이 전문성을 지니다 보니 금감원을 설치해서 감독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나 시장의 건전성 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끌어 낼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무소속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는 법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거나 검찰 등 관계기간에 의뢰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며 “금감원이 개입하면서 금융기관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역시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이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일괄 구제로 비치는 내용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려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동일한 것은 같이 해 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놓고 금감원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윤 원장은 ”법 테두리 밖에서 강제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파산이나 신용 위험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것이 은행 건전성에 바람직한지 지도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카드 수수료에 직접 개입하면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방향은 제시할 시기라는 태도를 보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인위적 수수료 인하가 아닌 현행 수수료제도 개선과 지급 결제시장의 변화를 통해 가맹점에 혜택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카드사는 현재 외형 경쟁이 심각해서 약간의 방향 제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