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공개(ICO) 및 거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의견을 묻자 “정부도 블록체인산업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은 꼭 동일시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이사을 참고인으로 불러 블록체인사업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또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핀테크산업분야를 소개했다.

어 대표이사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금융당국 중재와 은행의 실명계좌 제공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6월 은행과 합의하고 계좌를 받기로 했지만 금융당국의 3차 가이드라인 발표 후 협의를 거부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계적 흐름과 다르게 우리 정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가상화폐 공개정책은 보수적 입장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며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어떤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핀테크산업 활성화가 정부의 주된 목표였지만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10년이 넘은 규제를 근거로 사용하거나 추상적 규제 근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핀테크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해 사업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