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격전의 최전선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정보 무단 유출 논란에 더해 소득주도성장과 통계청장 경질 의혹 등 쟁점들이 몰려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첨예하게 맞붙을 소위원회로 꼽히고 있다. 

기재위 구성원인 심 의원은 재정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하면서 앞으로도 갈등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국당은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이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은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편성과 집행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않았고 정부가 보안 관리에 미흡했다는 주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정당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16일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이만호 금융보안원 침해대응부장과 박성수 보안관제부장을 불러 정부 전산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18일~19일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보안 전문가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부르는 등 한국당의 공격에 맞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심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맞고소’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현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높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인가 행정정보의 무단 유출 논란을 놓고 목소리를 서로 높인 전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의 기반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도 기재위 국정감사의 화두로 꼽히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면서 이번 국감의 5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소득주도성장 타파’를 제시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7월의 ‘고용 쇼크’를 계기로 촉발됐는데 9월 고용상황이 7월보다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공세를 다시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의 뜻을 거스르는 소득주도성장 등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을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진행될 통계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당 등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에도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강 청장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에 열리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이 2017년에 진행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를 놓고 한국당 등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문재인 정부 곳곳에서 제기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등을 놓고 여야 사이에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