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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12년 만에 재등판 김종갑, 한국전력 탈원전 방어논리 세운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0-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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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이 2006년 이후 12년 만에 피감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를 맞는다.

한국전력공사는 탈원전 논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그 어떤 곳보다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국감장 12년 만에 재등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 탈원전 방어논리 세운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민간기업 대표 등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탈원전 논란과 관련한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9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산업자원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시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감을 받은 뒤 12년 만에 피감기관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한국전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김 사장은 이날 대표로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은 증인선서도 하는데 김 사장이 증인선서를 직접 읽는 것은 특허청장으로 국감을 받은 2005년 이후 13년 만이다.

김 사장은 제17회 행정고시로 합격한 뒤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등을 거쳐 2004년 특허청장에 올랐고 2007년 산업자원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그 뒤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하이닉스반도체(현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한 뒤 올해 4월 한국전력 사장에 올랐다.

한국전력은 적자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전기요금 인상, 원전 수출 등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등을 놓고 국감을 받는 공공기관 가운데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탈원전정책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올해 국감의 5대 핵심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탈원전 철회’를 선정했다.

한국당은 5일 기존의 ‘탈원전 대응특별위원회’를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 사장은 4월 취임 뒤 7월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탈원전 문제를 집중 공격 받았다.

그래도 당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다른 공공기관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공격을 나눠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과 함께 국감을 따로 받는다.

김 사장은 관료 시절과 민간기업을 경영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탈원전 방어 논리를 더욱 단단히 한 뒤 국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장 12년 만에 재등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 탈원전 방어논리 세운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7월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사장은 7월 업무보고에서 “이전에 일했던 직장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원전이 상업적으로 LNG(액화천연가스)보다 더 비싸다는 판단을 내려 원자력 계통설계를 중단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방어했다.

김 사장이 이전에 일했던 직장은 발전 인프라분야의 선두업체인 지멘스인데 지멘스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전기전자업체인 만큼 김 사장 발언에 힘을 더한다.

김 사장은 7월 업무보고 때 페이스북에 올린 전기요금 관련 글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 뒤 페이스북 활동을 사실상 접었고 업무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7월1일 페이스북에 스스로를 콩(연료)값보다 싼 두부(전기)를 만들어 파는 두부공장 사장에 비유한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글을 올렸는데 7월25일 업무보고 때 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급격한 인상은 없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전기요금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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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
뻥까고있네
탈원전하다 내년여름 폭염에 블랙아웃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2018-10-09 11: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