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사장이 국회의원할 때도 그따위로 국감 받았어요? 지금 국감장에 와서 그게 무슨 태도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피감기관 증인인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함 사장은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라고 되물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의 신경전은 정 의원이 “왕년에 국회의원 했다고 그런 태도로 국감을 치르면 안 된다”는 말로 끝이 났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처럼 왕년에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 출신 공공기관장과 현역 의원들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종종 벌어진다.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 치열한 국감 예상

9일 공공기관업계에 따르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낙순 마사회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표적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으로 꼽힌다.
 

이들은 10일부터 시작하는 2018년 국감에서 더 이상 피감기관의 문제를 파헤치는 공격수가 아니다. 난생 처음으로 피감기관의 논리를 방어하는 수비수 역할로 국감을 맞는다.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은 누구보다 국감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 준비 과정이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선배, 동료, 후배들의 거센 추궁 앞에서 각 기관의 논리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풀기 쉽지 않은 현안이 많은 공공기관에 정치인을 다수 배치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막상 공공기관장 인사를 해보면 상당 영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룹이 정치인들”이라며 “개혁 과제가 있는 곳에 되도록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국가 균형발전, 남북 문제 등 주요 정책 선두에 공공기관을 내세우면서 정책 추진에 핵심역할을 할 기관에 전직 국회의원을 앉혔다.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여야 격돌의 대리전이 펼쳐질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 이강래 오영식, 3선 의원의 무게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 가운데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 사장은 16대부터 18대까지 전북 남원시순창군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2009년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원내대표를 맡아 더욱 무게감을 지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도로공사와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극적 해외사업, 고속도로 상습 정체, 고속도로 수요 예측 실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남북 도로 연결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는 도로공사의 현안이다.

이 사장은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 고용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도로공사 국감은 15일 경북 김천 본사에서 열린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역시 피감기관 증인으로 처음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오 사장은 이 사장보다 연배는 한참 어리지만 3선 의원이라는 선수는 같다. 오 사장은 16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7대와 19대 총선에서 수도권인 서울 강북갑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 시절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YTN 오늘의 국감 스타, 바른사회시민연대 국감 우수 의원,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 의원 등에 선정되는 등 국감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철도공사는 현재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수서고속열차(SRT)를 운영하는 SR과 통합 문제, KTX승무원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문제, 철도 안전성 문제 등 풀기 쉽지 않은 현안들을 여럿 안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사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철도공사가 그동안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감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철도공사 국감은 24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다.

◆ 김성주 김용익, 친정에서 치르는 국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비수로 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치열한 정책 논쟁이 예고돼 있다.
 

김성주 이사장과 김용익 이사장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금배지를 단 뒤 4년 내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출마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등을 이끌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공공성 강화 기조에 따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제정 등 다수의 보건복지 관련 입법 성과를 냈다.

이들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복지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는데 이후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제도 변경, 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2004년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돼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데 이어 2017년 마필관리사의 잇단 자살 등으로 일자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사회 국감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