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GM이 이사회를 통해 법인 분리를 의결한 지 엿새 만에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이 회장의 마음도 편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동걸 회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회장은 한국GM 및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려간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한국GM의 법인 분리와 이에 따른 철수 가능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GM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취임한 지 40여 일밖에 되지 않았던 만큼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답변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5월 줄다리기 협상 끝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내놓은 지 불과 넉 달여 만이다.

이 회장은 당시만 해도 협상 결과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회장은 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철수 가능성을 반박하며 “GM은 10년 동안 3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2027년에도 2천억~3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는 그 이후에도 한국에 있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2대주주로서 권리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당시 “일반적으로 지분 17%만 보유한 주주에게 주지 않는 권리를 얻기 위해 계속 설득하고 협상했다”며 “먹튀 우려를 불식하려면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득한 끝에 2대주주로서의 권리가 더욱 강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GM은 한국GM 노조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법인 분리를 강행하고 있다. 4일 이사회를 열어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의 부서를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승인했고 19일 주총을 연다.

특히 이사회에서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들이 법인 분리에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GM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 산업은행 측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법인 분리를 놓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9월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산업은행이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산업은행에게 법인 분리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8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킨 비토권(거부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각되면 19일 당장 주총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산업은행 지분율이 17%에 그치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한국GM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GM의 일방적 경영을 막을 방법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노출한 셈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와 기각될 때를 모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