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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시장' 내건 이용섭, '광주형 일자리사업' 첫 단추 꿰기 험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05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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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시장' 내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25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섭</a>, '광주형 일자리사업' 첫 단추 꿰기 험난
이용섭 광주시장이 4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00일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기 초반부터 일자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노사정 합의로 이뤄지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 직전까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고용 부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시장으로서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보여줘야 부담을 크게 안고 있다.

5일 정관계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의 일자리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광주형 일자리사업부터 잘 꿰야 한다.

이 시장은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1일에는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4년 동안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고 고용률 68%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먼저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자리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이를 알기에 이 시장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동계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노동계에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전임 윤장현 시장 때부터 시작됐다. 노사정 합의로 지역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사 합의로 연봉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유치하고 지자체는 주거, 복지 등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SUV 차량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1천 명의 직접 고용, 1만2천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지자체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넣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놓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9월19일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의 이유를 들며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이대로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와 현대차 공장 투자 유치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이 시장이 9월14일 광주형 일자리 중간보고를 하며 노동계 참여를 호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계의 불참 선언이 나와 충격은 더 컸다. 노동계는 광주시가 현대차의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이 시장에게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 시장이 만약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끝내 실패한다면 책임은 이 시장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두고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맞게 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1호 지시사항으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장관급 직위로 정해졌다. 

그러나 1년도 안 되는 짧은 임기 동안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으나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이 시장이 3월 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자 이 시장 책임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확보 10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됐다. 광주형 일자리가 도입되는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특화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3수 끝에 어렵사리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고 비록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진한 성과를 냈지만 광주시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뒷받침됐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어그러지면 이 시장을 향한 광주시민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단 광주 지역사회는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본궤도에 돌려놓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9월30일 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직업계고등학교 교장단도 3일 호소문을 내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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