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택지 개발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들의 반발에 마주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9.21 주택 공급대책을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를 비롯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17곳을 공공택지로 지정해 신규 주택 3만5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공택지로 지목된 지역의 일부 지자체장들이 택지 개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토부의 주택 공급대책 시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이 집값 하락과 문화·고용시설 부재 등을 이유로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토부가 공공택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성동구치소 부지의 공공택지 지정 이후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은 주민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들과 원래 약속한 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약주를 위한 주택이 강동구에 있는 고덕강일 지구에 충분히 공급됐다”며 “이 지역에 (신규 주택이) 다시 밀집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명시는 9월14일과 9월20일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주택 공급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국토부가 9월21일 직권으로 공람공고를 냈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도 한 방송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아파트만 짓고 떠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상보다 거센 지자체장들의 반발에 대응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직권해제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자체가 (공공택지 개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보유한 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싼 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갈등도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9월 말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 장관이 며칠 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꺼내면서 의견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김 장관과 지자체장들의 엇박자가 민주당 내부의 의견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 박성수 구청장, 이정훈 구청장, 박승원 시장, 임병택 시장은 모두 민주당 인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훼손됐거나 정비가 필요한 3~4등급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김 장관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도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를 당장 해제해도 현재 부동산 광풍의 해법을 바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