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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다섯 의원,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빈 자리 채운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0-03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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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2017년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미리 제작한 신문지 2장 크기의 널빤지를 바닥에 깔고 드러누웠다.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이 좁다는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정의당 다섯 의원, 국정감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35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회찬</a> 빈 자리 채운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0월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신문지 2장 크기의 널빤지를 바닥에 깔고 드러누워 있다. <노회찬 전 의원 홈페이지>.

노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넓은 공간(10.08㎡)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국감 시즌 때마다 어김없이 유려한 말솜씨와 탁월한 비유, 재치 있는 퍼포먼스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정의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1등 공신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정의당에 더 이상 노 전 의원은 없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2012년 창당 뒤 처음으로 노 전 의원 없이 국정감사를 맞이하고 있다.

노 전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감 때마다 정의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19대 때는 삼성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며 2013년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원외에서 물심양면으로 국감을 지원했다.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김종대, 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다섯 의원은 노 전 의원이 없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남다른 자세로 이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와 추혜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일가를 비롯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등 주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각 상임위 간사 논의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와 추 의원은 이번 국감에 임하는 정의당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와 추 의원은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와 김종대 의원은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나란히 선정된 기세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후반기에도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벼르고 있다.

심 의원은 관보에 올라온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639명의 부동산 정보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하며 국감에서 강도 높은 정책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고위 공무원 가운데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비율은 47%에 이른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부터 주거와 관련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다섯 의원, 국정감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35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회찬</a> 빈 자리 채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 의원은 그동안 노 전 의원과 함께 정의당 대표주자로 꼽혀 온 만큼 노 전 의원의 부재에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심 의원은 2017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감을 통해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의당은 9월4주차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1주 전보다 1.9%포인트 오른 10.2%의 지지율을 보이며 한 주 만에 10% 선을 회복했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9월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65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2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은 9월4주차에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노 전 의원의 죽음 이후 확보했던 지지율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노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 리얼미터가 진행한 8월1주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4.3%를 기록하며 자유한국당과 격차를 3.3%포인트까지 좁혔다. 내심 원내 지지율에서 두번 째 정당의 자리를 노렸으나 그 뒤 점점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 정의당은 지지율 상승세에 힘이 붙을 수도 있다.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주요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

노 전 의원이 자신과 진보정당의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삼성X파일 공개'도 2005년 국감 때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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