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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쾌활한 성격, 정무적 감각과 소통 뛰어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10-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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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성평등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는 일을 임무로 안고 있다.

1967년 5월14일 전라북도 순창에서 4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순창여자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당시 변호사였던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인연으로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여성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를 위한 변호 활동에 힘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법률 담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와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에 모든 당 통틀어 여성 최초로 출마해 당선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다. 민주당의 첫 여성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돼 야당과 협상 창구 역할을 했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잘 웃고 성격이 쾌활해 ‘해피 바이러스’라고 불린다.

경영활동의 공과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진선미는 2018년 9월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장을 받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폭력에서 안전한 여성의 삶, 성차별 없는 일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로 제시했다.

진선미는 2018년 9월27일 배포한 취임 인사에서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 관리직을 늘리기 위해 고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와 치유재단' 처리 문제를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전임 정현백 장관은 같은 날 이임식에서 “성평등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미래 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옹호 이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았지만 2018년 9월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8년 9월20일 진선미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진선미 후보자가 인권 변호사로 호주제 폐지, 소라넷 사이트 폐쇄, 불법 촬영 범죄 근절방안 제시 등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서 활동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및 현안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적격의견을 밝혔다.

진선미는 인사청문회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강화하고 미투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30일 진선미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특히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꾼 공감능력과 온화한 성품, 탁월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진 후보자가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면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여 실질적 양성 평등사회를 실현할 적임자”라며 “법조인 시절부터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이 국회 의정활동으로도 이어져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성가족 문제 전반을 놓고 식견과 실천할 힘을 갖췄다”고 말했다.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9월21일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대 국회 의정활동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모두 6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국민 안전과 여성,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진선미는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는 2016년 9월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헤어진 애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불법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을 성폭력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18년 5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임명돼 야당 협상에 앞장섰다.

2018년 6월 여성들의 혜화역 집회와 관련해 “정부가 여성들의 외침을 조금 더 귀담아듣고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 위원장도 맡았다.

△서울 강동구갑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동구갑에서 20년 만의 야당 승리와 첫 여성 국회의원 탄생을 이뤄냈다.

진선미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43.8%의 표를 얻어 신동우 새누리당 후보에 2.5%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진선미는 강동구갑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이부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를 받아 강동구갑 후보로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성실성과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워 골목 곳곳을 찾아 지역 발전 공약을 담은 메시지를 1분 안팎으로 짧게 전하는 ‘1분 유세’와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자전거 유세단’ 등 색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공약으로는 지하철 5·8·9호선 연장사업 조기 착공과 완공,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동과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등을 내세웠다.

진선미는 당선 소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며 “강남보다 강동, 진짜 선진적 미래 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고 희망을 지닐 수 있는 대한민국, 열심히만 일하면 누구나 맘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진짜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뒤 한 인터뷰에서 “강동구갑 역사상 여성이 처음이고, 이 지역에서 20년 만에 야당이 이기는 것이라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굵직한 인물이 돼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017년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대선 아동·청소년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참여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민주당 18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진선미는 2016년 2월27일 오후 4시20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 방지법(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관한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서 다음 날 오전 1시37분까지 모두 9시간16분 동안 발언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장이 종북 여부도 판단하고 좌파 여부도 판단했다”며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 위험인물인지 여부도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국정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테러 방지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현재 진선미와 더불어민주당이 온 몸을 다해 막고 있는 테러 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보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는 2014년 7월15일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 보상을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1년 안에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진상 규명에 참여하는 신청을 받도록 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 지원금, 생활 지원금, 주거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도 되는데 형제복지원 사건만 따로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사건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진선미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지마자 1호 법안으로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을 다시 내놓았다. 19대 국회 54명보다 19명 늘어난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진선미는 2017년 6월 국회뉴스ON과 인터뷰에서 “당시 언론에서 크게 다뤄주고 해서 이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5년이 훌쩍 지났다”며 “그동안 너무 희망 고문을 했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가 부랑인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민간인 약 3천여 명을 강제로 수용해 감금하고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구타와 성폭행 등 인권유린도 심각했으며 당시 수용된 3천여 명 가운데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회 부적응자와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 사회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은 이 때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부랑인과 시민들을 수용해 국고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폭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문건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국정원 개혁 문제에도 앞장섰다.

진선미는 2013년 3월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조작에 나섰다며 관련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진선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확대부서장 회의 때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핵심적 지시 강조’ 사항을 국정원 내부 전자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최소 25차례 불법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원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에는 여론조작, 주요 국내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 정권 전위부대·MB정부 국정 운영 홍보, 4대강사업 실질적 지휘 등이 포함돼 있다.

진선미는 “이번 폭로 자료에서 4대강사업 관련 지시가 무려 아홉 차례나 등장했다”며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특수성을 위해 비밀을 보장했는데 국정원은 그 비밀을 악용했다”며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강동구갑 후보(오른쪽)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2016년 4월3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8·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대변인
2012년 6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진선미는 문 후보의 수행대변인으로 7개월 동안 함께 했다. 문 후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술자리에서 문 후보의 술잔을 대신 비우기도 했다고 한다.

2017년 19대 대선 때 다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 유세본부에서 공동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당 적폐청산위원회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방송 장악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 참여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긴 ‘적폐청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진선미는 대표적 친문재인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만든 '더미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더미래'는 2014년 2월 진보, 재선 의원 22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19대 국회 의정 활동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발을 들인 뒤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 안전 관련 법안을 여럿 발의했다.

진선미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가족 구성원이 기존 가족관계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생활 동반자 등록법,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와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 경찰의 물대포, 차벽 사용 제한 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 서버 폐쇄에도 힘썼다.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몰카 판매 규제법(위장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며 불법 촬영 근절에도 앞장섰다.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시절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이석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 김형태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로 첫 발을 뗐다. 이후 법률사무소 '이안'의 공동대표로 일했다.

진선미는 변호사 시절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 구리·남양주 철거민 소송, 트렌스젠더 하리수씨의 성명권 분쟁,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친권 소송 등 주로 인권분야에 집중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 큰 역할을 했다.

진선미는 변호사 활동을 막 시작한 1999년부터 2008년 호주제의 근거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기까지 10년 동안 호주제 위헌소송인단에 참여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과 함께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했다.

2000년 호주제 위헌 소송을 냈고 2005년 3월2일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호주제 폐지는 1950년대부터 여성 운동의 큰 과제였으며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호주제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과 자녀에 관한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폐지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여성신문 신년 하례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진선미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성평등 문제에 앞장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성평등 정책과 '포용국가' 실현에 힘을 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6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내걸었다.

사회통합 강화 비전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비전에는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불법촬영과 성폭력 근절, ‘미투’운동 등으로 촉발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미투’ 등 사회 운동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물러나게 된 만큼 점점 극단적 모습을 보이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여혐’, ‘남혐’ 문제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문제 등의 대처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수행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공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진선미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성평등 진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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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4월21일 문재인 후보의 부평유세 현장에서 막춤을 선보이고 있다.<유튜브 캡처>
정무적 감각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선미를 두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에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여성 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여성가족부 업무는 여러 정부 부처와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국회와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진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잘 웃고 리액션이 커 주위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해피 바이러스’라고 불린다.

2017년 대선 원주 유세 등에서 막춤을 선보여 ‘흥 부자’란 별명을 얻었다.

2017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술을 묻는 질문에 "주종을 가리진 않지만 '소맥'이 최고"라며 "만드는 과정이 흥겹다"고 말했다. 술을 같이 마시고 싶은 동료 정치인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꼽았다.

노래방에서 주로 부르는 노래는 이선희의 '인연'과 이은미의 '알바트로스',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꿈은 "'이만하면 됐다'고 할 후회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가 탁구장과 독서실을 운영하며 5남매를 키웠다.

성균관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과 거리를 뒀는데 오빠들이 학생운동 등 운동권으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걸 보고 ‘그런데서 벗어나 있자’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을 마칠 무렵 6살 연상의 대학 선배와 결혼했지만 201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남편을 호주로 하는 혼인신고를 하는 게 걸린다는 이유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 후보로 나서면서 혼인신고를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손범규 전 한나라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늘 마음에 새기는 문구는 '불이(不二), 겉으론 별개인 것 같지만 그 근간엔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라고 한다.

사건사고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지원단장이 2013년 8월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직무 관련 주식 보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임기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진선미는 2016년 6월 예결위 할동을 시작하면서 주식에 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진선미와 그의 어머니는 방산업체 주식 8만837주, 약 8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선미는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유주식에 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에 관해 임기가 시작된 뒤 한 달 안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진선미는 2017년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심사를 의뢰했고 이후 보유 주식 일부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자 재심사를 요청해 2017년 6월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9월13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1년 내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진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통해 연간 113만1025원의 배당금도 챙겼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진선미는 “예결위 실질적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즉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활동에서 보유주식과 관련한 기업과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권사업 알선 논란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억 원 규모의 이권사업을 알선하려 했고 여기에 남편까지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오랜 지인의 아들인 허모씨가 사업으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캐릭터사업 관련 인사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을 직접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YTN은 2018년 9월12일 진선미가 2년 전 지인 허모씨의 부탁으로 남편을 사업가 이모씨와 연결시켜 준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씨는 진선미와 친분을 내세워 사업가 이씨에게 ‘유명 캐릭터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 이씨는 허씨가 “진선미 의원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봐줄 수 있다”고 말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허씨로부터 진선미 의원실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진선미 의원이 신경쓰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이후 진선미의 남편으로부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전화도 받았다고 YTN은 보도했다.

진선미 의원실은 “진 후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우리 아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라고 말해와서 남편의 지인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인에게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준 게 전부”라며 “실제 사업이 성사되지도 않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윤리실천 규범에는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진선미는 이 논란으로 국회의원이 개인적 부탁을 받아 사업자들을 연결해주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선거법 위반 혐의
20대 총선에 앞서 지역구 주민에게 불법 기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선미는 2015년 10월13일부터 20일까지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현금 116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 52만9천 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016년 12월16일 어린이 안전 문제에 관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험의로 기소된 진선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지역 단위에서 열리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10~20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진 의원 측이 제공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상 기부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진선미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검찰에서 간담회 취지와 제공된 식사 등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애매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 받자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었다”며 “이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한 판단이 더욱 유연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명예훼손 혐의
진선미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2018년 1월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의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진선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진선미는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이 국정원 지시를 받고 오피스텔에서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부인했으며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진선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모씨는 2017년 12월 소를 잇따라 취하했다.

진선미는 공소기각 판결 직후 법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원이 감춰온 많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는 등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제가 겪은 고초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맞추는 데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헙에 합격했다.

1999년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2005년 호주제 위헌소송 공동변호인단을 지냈다.

2004년~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인단에 속해 일했으며 환경운동연합 공익볍률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2006년 법률 사무소 이안 공동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2007년 7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12년 제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캠프 대변인을 지냈다.

2013년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민주당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4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6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최문순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아동 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6년 5월 제20대 서울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2018년 9월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4년 순창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4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큰오빠 진봉헌씨는 변호사다.

1998년 11월 6살 연상의 대학 선배 이상문씨와 결혼했다. 사업가인 남편과 사이에 자녀는 없다.

◆ 상훈

2005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았다.

2005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11년 제9회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2013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의 날 우수의정상을 받았다.

201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2014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4년 유권자시민행동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상을 받았다.

2014년 제29회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정치부문상을 받았다.

2015년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국회의정부분 아동복지혁신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제18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정치부문 한국인물대상에 선정됐다.

2015년 유권자시민행동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받았다.

2015년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정치발전 부문에 선정됐다.

2015년 제3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2015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 기타

2018년 9월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마이너스 13억7113만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어록
[Who Is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4월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근본적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성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지금의 ‘불꽃’을 제도와 문화라는 ‘등불’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다.”(2018/09/27,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인사에서)

"이 일은 제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차기총선에) 출마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관직에서) 성과를 내겠다."(2018/09/20,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를 환영하며 진상규명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본 의원실에서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국회가 논의를 거쳐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에 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2018/09/17, 논평을 통해)

“공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뼈저리게 되새기는 요즘, 주변 분들에게 본의 아닌 민폐를 끼친다. 큰 맘 먹고 보냈을 후원금이 부정청탁의 대사처럼 묘사되고 사업아이템의 가능성을 상담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건데 지위를 남용한 알선행위로 묘사되니 제 탓이다. 더 낮아지겠다.”(2018/09/13,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성인권과 안전이 대한민국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 데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 여성가족부가 ‘가부장제 이후’의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2018/8/30,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뒤 페이스북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강하면서도 유연한 리더십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끌겠다. 제 안의 모든 친절함을 끌어내서 막혀있는 관계를 함께 열어가겠다.”(2018년 5월13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다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몇 백억, 몇 천억이 될 수도 있는 재산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숨겼다. 이건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분들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뇌물죄며 뭐며 수십억 원이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고 이제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공포스럽다고 생각한다.”(2018/03/14,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미투 운동은 피해자 고백이 전부가 아니다. 연대의 의미가 우선이다. 남자든, 여자든, 피해자든 아니든 미투는 ‘나도 당신의 아픔에 공감한다. 당신과 연대하겠다’는 연대의 의미가 첫 번째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행동의 의미가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세 번째다. 자발적 사회 공동 선언인 것이다.”(2018/02/28, 패션지 ‘마리끌레르’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정치인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소신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을 덜 세워서 사람들을 넓게 포용하고 만날 것인가 복잡한 선택과 결정을 항상 요구받는 느낌이다. 저는 ‘페미다’, ‘아니다’가 아니라 제 삶에서의 경험을 전제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공감대를 넓히고 감수성을 계속 키우고자 노력해왔던 게 변호사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삶이라 생각한다.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는 물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과정이다. 남혐, 여혐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그 물음의 끈을 붙잡고 저의 결정과 행동을 정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2017/10/13,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들의 표적이 돼왔는데 현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경찰 측은 직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다. 차이를 차별로 왜곡했던 것들을 바로잡아온 과정이 여성 인권 향상의 역사라고 생각한다.”(2017/10/13,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순경 남녀분리 모집제도 폐지 권고를 경찰이 거부한 데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판검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 법무법인 ‘덕수’에 점심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변호사로 취직을 하게 됐다. 이석태 변호사는 당시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여성들에게 차별적 법조문을 찾아내 문제를 제기하던 변호사였다.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던 해에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그렇게 변호사로 삶을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했다.”(2017/07/03, 국회뉴스ON 인터뷰에서)

“저는 이 문제 전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동성결혼’ 옹호로 낙선운동을 당한 사람이고요. 호주제 때 을사오적처럼 나라를 망치는 ‘오적’(五賊)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호주제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40년을 싸워왔는데도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폐지까지 걸린 10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온갖 못들을 욕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성결혼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선명성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2017/4/25,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인터뷰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관한 질문에)

“감성정치가 무슨 철학이 있거나 대단한 전력이 아니다. 리더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감성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체를 읽고 한 사람의 필요한 것을 전체를 읽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적합한 해답과 가장 적합한 대안과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2016/04/2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갑 국회의원 당선 뒤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감성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책상을 열 번 치셨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제 가슴을 열 번 내리치고 싶습니다.”(2016.02/27,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도중 ‘필리버스터 사태’에 책상을 내리쳤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며)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 테러행위에 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라는 큰 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보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바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손쉽고 익숙한 승리로 의기양양한 새누리당에게는 부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2016/02/27,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치는 본(本)이라고 생각한다. 본은 ‘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탄생’, 불어로는 ‘좋은’이라는 뜻이다. 정치인으로 삶 속에서 지니고 지켜야 할 기조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부족한 자원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분노하며 투쟁할 줄도 알아야 한다.”(2014/11/26,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며 새누리당이 떼쓰는 걸 사탕으로 달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2013/07/17,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사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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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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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환석
동성애옹호,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삭제를 요구하는 사람이 여성부장관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2018-10-07 10:28:17)
왈왈
길게쓴 개소리   (2018-10-02 11:19:24)
아열받어
여가부 진짜 열이 터지네.. 방금도 통화했지만.. 여가부 하는 일이 뭡니까?? 법률 상담 연결해준 곳도.. 싸가지가 밥을 말아드셨는지.
동생이 찾아가는 길에 전화했더니.. 상담할거면 132로 하세요. ? 이게 말이에요? 내방 상담 하려 한다 했더니.. 씨익 웃으면서 .. 지금 3시인데 4시까지 하니까 뭘 알려드릴까요.. 주소 알려드려요? 아님 뭘 알려드려요? 이러고 앉아있네.. 욕뿐이 안나오네..   (2018-10-01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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