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3종세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이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대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을 민주평화당의 제1정책으로 내세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5일 경기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3종세트를 처음 꺼내든 뒤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표연설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집값 안정을 꼽고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부동산규제 3종세트를 들었다.

14일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열린 민주평화당 회의에서는 정부 대책을 25점짜리로 낮게 평가하며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는 임시 미봉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 부동산규제 3종세트가 빠진 것과 관련해 “아무리 짐작해도 재벌이 싫어하니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국토재벌부가 아닌 국토서민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재벌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건설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주택 건설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을 하는 것으로 부동산 규제 3종세트는 분양시장의 과열된 열기를 잠재워 집값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대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뒤부터 오른 집값과 땅값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하고 부동산 규제 3종세트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가 부동산 규제 3종세트 도입을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부동산정책에서 거대 양당과 차별성을 확보해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3종세트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는 정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지지할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도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개 공개가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혁신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친기업적 태도를 유지해 온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 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밝혔는데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내에 분양원가 공개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2017년 3월 분양원가 공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정 대표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 대표가 여론을 형성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에서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셈이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9월3주차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2.7%의 지지율로 8월1주차 3.1% 이후 2달 가까이 3%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9월3주차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16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s://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