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경제 회생 지원'이라는 매력적 선물을 안겼다.

김 위원장이 '경제대국'을 전면에 내세우는 점을 감안해 비핵화가 북한 경제 발전의 길이라는 점을 확실히 설득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산림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아 남한 기업이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이를 감안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이 북한에서 산림과 관련이 큰 양묘장을 찾은 점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경제협력으로 삼을 수 없는데도 경제인들과 대거 동행해 비핵화에 따른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는 추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평양 공동선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 기업 투자를 전제로 삼은 경제협력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따른 경제협력을 약속할 사례로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에도 힘을 싣고 있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협력 분야로 꼽힌다.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가 남한 경제인들과 만났을 때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북남(남북)관계에서 철도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북한에 도착했을 때 정부 각료들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김 위원장에게 가장 오랫동안 소개했다.

연이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2018년 안에 열기로 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4.27 판문점 선언에 들어갔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해 문 대통령은 국내 철도와 도로부터 준비를 시작한 뒤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따라 북한 쪽 철도·도로와 빠르게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의 남한 쪽 단절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의 남한 쪽 구간을 북한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 절차를 2018년 안에 진행할 계획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북한 인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김 위원장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에서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의 발전에 놀랐고 산에도 나무가 많았다”며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거침없는 발언으로 '낙후된 북한'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설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민족경제 균형발전 위한 대책 강구'라는 항목을 통해 남북경협을 논의해 가기로 합의한 점도 북한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핵화의 못을 박기 위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