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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문재인 평양방문 동행 놓고 진보와 보수 시각차이 뚜렷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9-17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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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길에 초청한 것을 두고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시선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와 정경유착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평양방문 동행 놓고 진보와 보수 시각차이 뚜렷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블룸버그는 17일 "이 부회장의 북한 방문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문재인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신호"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가 특별 수행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삼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져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삼성그룹이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과거 TV브라운관 등을 북한에서 가공해 생산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외 협력과 경제정책에서 삼성그룹에 잇따라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 등 박근혜 정부와 삼성의 정경유착에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에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 초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과 처음 만났다.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투자는 당시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논의가 진전되는 데 기여했다.

이 부회장은 8월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연 뒤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5년 동안 180조 원 정도를 들이는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단언하며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특검 조사에 힘을 실었던 적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삼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손을 내밀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일은 일이고 이 부회장의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부회장의 북한 방문을 놓고 정치권와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은 한국 가장 중요한 경제인 가운데 하나지만 이번에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이 북한 방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등 진보 시민단체도 이 부회장과 같은 재벌 총수 대신 더 다양성을 갖춘 각계각층의 인물로 수행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법의 영역이 아니고 민족사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방북을 좁은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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