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성장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제 폐지가 기업을 너무 옥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을 어긴 행위를 공정위에서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한정해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병준 위원장은 “검찰을 둘러싼 국민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된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전에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에 만든 경제법은 21세기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언론과 한국당에서 ‘재벌 기업 옥죄기’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핵심 내용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가 법을 집행할 때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다”며 “김병준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공개토론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쳤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도 조만간 열린다는 점을 들어 김병준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올라올 때까지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