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부동산 규제 3종세트'를 내걸며 당 입지 넓히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집값 문제는 유권자들과 생활 밀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평화당 지지율 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밀어붙이고 있다.
 

12일 정 대표와 평화당 지도부는 ‘다시 희망버스를 타고 현장에 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강남구 세곡동 LH 강남3단지 아파트를 찾았다.

세곡동 LH 강남3단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진정시키고자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강남구 세곡동이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 대표는 세곡동 LH아파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2004년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해 상암동과 장지동에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공급하자 집값이 떨어졌다”며 “반면 집 사봐야 오르는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퍼져갈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결국 투기가 조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등해 100조 원이 뛰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의 부동산 값은 450조 원이 오르는 등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뛰는 집값을 잡는 데는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주장을 다시 되풀이 강조한 것이다.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30%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는 9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터무니없는 거품을 얹어 높은 분양가를 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직부패”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개 의지를 밝혔고 2018년 1월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약속한 사안인데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도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표 건설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분양원가 공개 등 3종 대책으로 개혁 조치를 한 뒤 공급 확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3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148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9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조사한 결과 9월1주차 평화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7%에 그쳤다 (그밖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정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6일에는 지지도가 3.5%까지 올랐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원가 공개, 박근혜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는 살려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부동산 값 폭등을 잡을 3종 대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 대표가 ‘집값 잡기’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면 원내정당 꼴찌 지지율의 평화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부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부동산 안정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3일 주택 공급 확대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