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알츠하이머' 주장한 전두환에게 재판출석 소환장 보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28 17:23: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알츠하이머 등 건강 문제를 사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해진다.
 
법원, '알츠하이머' 주장한 전두환에게 재판출석 소환장 보내
▲ 전두환 전 대통령.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건강 문제로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츠하이머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가 명시돼 있다. 또 정상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써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공판은 10월1일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4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 수사 끝에 5월 불구속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