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8-08-27 1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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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종걸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 잔인하게 학살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기억한다”며 “법정에 출석해서 사과를 해도 용서를 할 수 없는데 불출석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 1995년 말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이 대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반드시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전씨가 알츠하이머 증상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하다면 가족이나 참모들은 병을 핑계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명해야한다”며 “자서전 작업기에 이미 알츠하이머가 진행되어서 기억이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그가 발언했던 것을 모아서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전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는데 이를 봤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7일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에서 받는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데다 2013년 전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광주까지 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는 전씨의 변호인이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앞서 민사소송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5.18 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놓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전씨의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