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최종구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 확보할 수 있어야"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8-21 17:3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을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 수치를 얼마로 올리느냐 하는 것보다 이들이 경영권을 확실히 지니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 확보할 수 있어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25%까지로 제한돼 있고 지분율의 최대주주도 금융자본일 때만 허용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특례 법안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지닌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카오, KT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로 재벌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는 단호하게 규제할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다”며 “대주주 주식 제한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권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 적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대주주에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때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은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낳는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놓고 도리어 제2금융권 대출을 흡수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며 “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낮은 편이고 대출도 쉽게 해주는 편이라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