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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하고 마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6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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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하고 마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상임위원장 두 명과 대법관 후보 3명의 인사안건을 처리하면서 막을 내렸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3명의 임명동의안과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안건 등 49개 안건을 처리했다.

3선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71표 중 242표를 얻어 89.30%의 득표율로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4선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1표 중 194표를 얻어 71.59%의 득표율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올랐다.

이 의원은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가 문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 강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세 사람 모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노정희 후보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84.13%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이동원 후보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91.14%를 득표했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었던 김선수 후보는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59.78%의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김민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오완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각각 254표와 232표의 찬성을 얻으며 통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7건의 일반법안도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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