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는 3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 장관은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대로 올려 이동통신3사의 요금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V홈쇼핑 재승인 평가항목에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넣어 갑 횡포와 남품 비리가 개선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비가 전면 폐지되면 가계통신비가 지난해보다 1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 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알뜰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 대상의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시기를 2016년 9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현재 7.9%에서 1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통사의 요금인가제에 대한 대한 개선방안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늦춘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며 “소비자와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우체국 금융과 연계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곧 방송에 나설 '공영TV 홈쇼핑'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모두 4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런 투자를 통해 2017년까지 연매출 1천만 달러, 수출 100만 달러 이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50개와 연매출 10억 원 이상, 다운로드 100만 건 이상인 스마트콘텐츠 기업 3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