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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박원순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김현미 한 마디에 '움찔'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7-24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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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한 마디에 '움찔'
▲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가운데)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 개발과 관련한 부풀었던 꿈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 마디에 위축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 이른바 여의도 마스터플랜 얘기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8~9월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던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발표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서울시의 여의도 마스터플랜 계획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마스터플랜 초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뒤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 장관이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작업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김현미 장관이 박원순 시장의 움직임에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은 최근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의 집값 들썩임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영등포구(여의도 포함)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24% 올랐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매매가격 오름폭이 가장 높았다.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0.20% 올라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년 동안 온갖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가까스로 집값 상승세를 잡았는데 박 시장의 구상 하나에 모든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김 장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이 느닷없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놓은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부동산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7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시장은 2011년 시장에 취임한 뒤 사실상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에만 관심을 뒀다.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 때처럼 뉴타운정책 등을 폈을 때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과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아왔다. 시민참여형 정책에 익숙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균형 발전하는 서울’이라는 공약을 들고나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허가를 활성화하겠다는 다른 후보들의 표심얻기 공략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러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해 신도시급으로 만들겠다” “용산역 일대는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연달아 쏟아내면서 박 시장의 행보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박 시장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가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180도 다른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건설 경기 부양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이 꼽힌다”며 “대규모 개발계획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풀리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선 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사법경찰단의 부동산 단속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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