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와 3군의 균형발전을 중심에 둔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송영무 장관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개혁의 핵심을 설명했다. 새 국방개혁안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하는 개혁, 문민통제, 3군의 균형발전 등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하는 군 개혁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그에 맞춰 군사 대비 태세나 전력구조를 구성하고 위기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며 "군은 평화와 위기를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남북 사이 군축과 관련해서는 "군축에는 여러 방법과 가능성이 있는데 평화 분위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단계가 혼재돼 할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사이의 신뢰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공세적 국방계획에서 한걸음 물러서 균형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송 장관은 공세적 국방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북 사이에 '단계적 군축 실현'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에 어긋난다는 말도 나왔다. 

송 장관은 5월에 공세적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받아 7월까지 별다른 보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국방개혁안의 방향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문민 통제 개념을 놓고 “국방부의 실·국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넣는 것을 문민 통제의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 실무 책임자에 민간인을 기용해 민간에서도 군을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민 통제는 최근 논란이 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 사찰을 의식한 것으로 민간에서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3군의 균형있는 발전과 관련해 “최단 시간에 기동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정밀 유도탄으로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해상이나 지상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3군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지휘관과 의사결정자를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군의 균형있는 발전은 육군 중심의 군 운영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