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와 철도 등 민간 투자사업의 재정적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민간 투자사업제도를 검토한 결과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관행이 있어 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때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가 적용된 민자도로사업을 살펴보면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을 보면 개통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 없이 민간이 수요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에서는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80%를 넘는 것과 대비된다.

민자 철도사업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와 관계없이 실제 수요가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서울-인천 공항철도는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신분당선도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절반에 머문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고시 민자사업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 타당성 분석을 진행해 사업비와 교통 수요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민간 제안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는 등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주변 개발계획 반영 기준도 엄격히 설정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만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투자사업이나 민간 제안사업에 주변 개발사업의 영향을 반영할 때 연차별 입주율 등 실제 유입 인구를 고려하도록 이미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통한 사업들을 볼 때 5년 정도 지난 도로는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의 90% 안팎을 보이고 있어 제도 정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관행혁신위원회는 민간의 과다한 수요 예측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수요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을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구축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합적 교통 수요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 중복 투자를 지양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 재정이 많이 지출되는 민자사업은 줄여나가기로 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인천대교 민자사업의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의 48.3%(보상비 별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했지만 이에 따른 사용료 수익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자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에 따라 정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때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을 때 재정지출이 감소될 때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이 추진될 때도 과도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사업 접수와 적격성 조사 등을 통한 검증, 제3자 제안경쟁조건 및 협상 과정에서 적정 사용료 수준 등을 비교·분석하고 공사비 검증체계를 강화해 모든 대안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