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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독일병정' 별명, 근로 빈곤층에 깊은 관심 [2018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10 1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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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문재인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1956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C버클리)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사회보장연구실장으로 일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을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옮겨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정부 당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도 몸담았다.

빈곤층 연구와 구제실행에 줄곧 힘써온 학자이고 정책가로서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이끌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와 빈곤문제 해소를 주로 연구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토요일마다 등산을 규칙적으로 다녀 ‘독일병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경영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문재인 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018년 3월에는 장애등급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3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했다. 아동수당법을 제정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중증 치매질환 본인부담률을 인하했다.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도 확대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를 설치하고 방과 후 등 돌봄사각지대를 위해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Who Is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년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제53대 장관 취임식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3일 박능후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능후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전문가”라며 “정책은 물론 현장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쌓여있는 보건복지부를 지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능후는 2017년 7월3일 후보자 지명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환자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4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복지정책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2017년 7월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1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박능후는 “향후 50~100년을 내다보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자문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능후는 2012년 5월 창립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담쟁이포럼’의 초기 구성원이다. 지역 균형발전 관련 자문을 맡았던 전문가그룹 ‘지역미래포럼’에도 참여했다.

그는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한 뒤 2013년 2월에 창립한 정책자문그룹 ‘심천회’에 처음부터 참여한 7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심천회는 삼봉 정도전의 어록 가운데 ‘심문천답(心問天答,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에서 이름을 따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심천회 창립 구성원으로서 이름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를 비롯한 심천회 구성원들은 창립 이후 문재인 전 후보와 1개월에 한차례씩 4년 동안 만났다.

문재인 전 후보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하자 심천회 구성원을 주축으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출범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2016년 12월부터 매주 새로운 정책공약을 내놓으며 조기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

2017년 4월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최성 고양시장 등을 아우르는 통합 싱크탱크 ‘민주정책통합포럼’이 출범했는데 이때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심천회 구성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박능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놓고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위원회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7년 7월1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민생과 양극화에 관련된 정책 개발과 기획,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와 연관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교체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근로 빈곤층에 지속적 관심
박능후는 사회복지학자로서 일하는 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에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한국형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을 요구하는 데 앞장섰다.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여러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에서 네번째)가 2017년 2월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능후 역시 2018년 5월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의 주요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는 향후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꼽았다. 8월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민 건강문제에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체계인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와 대화도 진행 중이다. 2018년 7월5일에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의정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합의하면서 처음으로 성과를 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월5일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대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기존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 가운데 하나로 아동 의료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의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미흡했던 부분으로 지적했다. 그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직장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삶을 여유롭게 누리는 가운데 출산이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틀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문제도 부족했던 부분으로 짚고 정책이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운용본부장 공석과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박능후는 2018년 7월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7월17일 공청회를 거쳐 7월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가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 부과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정책들을 무리없이 잘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교수 출신으로서 정치인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과 비교할 때 존재감이 약하다는 말도 나온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소 등을 주로 연구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관련 경험이 없는 점은 약점으로 지목된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토요일마다 등산을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독일병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일했다. 그동안 1980년대는 건강보험, 1990년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참여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을 기획하거나 개편해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적 이해도가 높다.

1988년 국민연금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될 때 복지부에 파견돼 제도를 설계하는 일을 도왔다.

사회복지학자로서 특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 빈곤층에 주목해 연구활동을 해왔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제(ETIC)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을 줄곧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맡아 교내에서 입지를 다졌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산하 위원회에도 자주 참여하는 등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를 높게 평가한다. 제프리 삭스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볼리비아와 폴란드 등에서 빈곤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한국의 사회제도 가운데 신속한 행정 서비스, 보편적 건강보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진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꼽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흥미롭다.

박능후는 아버지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훗날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는 저서에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면서 이때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능후의 아버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김해 대창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학교 선생님이었다. 어린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구와 다투다 무릎을 다치자 담임이던 박능후의 아버지는 약을 발라주면서 “너는 크게 될 사람이나 싸우지 말고 항상 큰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다독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박능후를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식사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당시 박능후의 아버지는 이미 별세해 아들인 박능후를 청와대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Who Is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1월15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종인 미용실을 방문해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6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참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2000년 사회보장연구실장,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으로 일했다.

2002년 4월~2004년 4월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02년 5월~2003년 7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2년 12월~2016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분과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 9월~2007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지냈다.

2004년 3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4년 11월~2005년 6월 대통령 자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6년 2월~2007년 12월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6년 6월~2008년 5월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 8월~2007년 6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7년 7월~2009년 7월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을 지냈다.

2008년 7월~2009년 6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았다.

2009년 4월~2012년 4월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1년 2월~2013년 2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으로 일했다.

2013년 2월~2015년 2월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과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함께 맡았다.

2013년 4월~2016년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3년 5월~2014년 5월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6년 1월~2016년 12월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으로 일했다.

2017년 7월2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 학력
[Who Is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3월10일,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보건복지부 무적축구동호회 시축식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975년 부산고등학교, 198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C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경희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자인전공학과 전임교수와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1983년 8월부터 1986년 7월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중위로 전역했다.

‘사회복지의 역사’(1987), ‘사회복지의 사상’(1989), ‘사회복지학 개론’(2003),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2010), ‘사회복지학개론-원리와 실제’(2013), ‘한국의 사회복지 2015~2016’(2015)에 공동 집필자로 참여했다.

2018년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양평 토지 등 7억8303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록


“CIO(기금운용본부장) 공석에도 지난해 높은 수익을 올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적절한 보상 정책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해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7/04,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아동수당은 대상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작은 방심이나 실수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 국민들이 편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직원들 스스로가 아동수당 신청인이라는 마음으로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2018/06/20, 아동수당 신청 첫날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대한항공 일가가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경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주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2018/05/30, 2018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한국이 짧은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반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방향이다.” (2018/05/1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복지부는 그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2018/05/09, 1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 행위와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등으로 대한항공과 삼성증권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 주주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안타까운 일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수익성을 높이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다.” (2018/04/27, 2018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01/15, 최저임금 현장점검)

“아동수당 100% 지급을 다시 시도하겠다.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 (2018/01/10, 기자간담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 강화할 때 사회각계각층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 측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돌아볼 때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 투명한 관리기구 설립과 원칙 제정이 선행된다면 정부의 기업경영간섭과 투자수익률 저하 우려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2017/12/01 2017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2017/07/24,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

“당부를 따로 들은 것은 아직 없지만 평상시 많은 이야기를 나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7/07/04,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당부한 것이 있는가’고 질문을 받자)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다.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 (2017/07/03,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발표한 소감문에서)

“복지정책의 큰 쟁점은 양극화 현상이다. 복지 분야로 한정한다면 소득 양극화 또는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문제가 된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한 취업과 비정규직 문제이지만 청년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 껍질을 깨고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주체인 청년들의 몫이다."

"복지국가가 완성돼 갈수록 부담은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효율성을 위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학자나 정치인도 상당한데 허무맹랑한 소리다.” (2016/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최한 한 좌담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단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렇지만 복지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고, 포퓰리즘적 제도라고 한다면 지방정부 자체에서 소멸할 것이다.” (2016/01/06, KBS 인터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2만5천 원을 일괄적으로 배당하는 정책에 대해)

“상대빈곤이 절대빈곤 개념보다 현상을 적확하게 포착할 수는 있지만 현실 정책에서 활용하려면 난제가 많다. 이 가운데 상대빈곤의 척도가 소득인지 소비인지, 빈곤 기준점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끝없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11, 한겨레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며)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통합급여체계의 현행 기초보장제도로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대빈곤계층의 전형이 근로빈곤가구이다. 이들은 잦은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으로 생활상의 박탈감은 심각하지만 기초수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해 국가 보호망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 근로빈곤계층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3/09/16, 서울경제에 기고한 시론에서)

“현대의 민주화된 국가는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 간에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 상충되는 양대 권력이 조화를 이루게 해 시장의 활력을 담보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2012/06/08,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취약계층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적 등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물품보다는 쌀, 김치와 같은 상징적인 물품에 지원을 집중하게 된다. 후원물품 활용에 대한 불신문제도 이를 더욱 부추기게 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은 기관 기부만을 집계하고 있다. 민간부문도 집계해 수혜자가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2/01/26, 경인일보 기사에서)

“새로운 복지가 오래된 논의의 틀에서는 나올 수 없다. 모두 물질적인 복지를 얘기하는데 향후 제시할 복지 정책도 여기에 국한될 것이다. 과연 물질만으로 우리가 행복할까. 정신영역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2011/05/06, ‘100인 복지포럼’에서)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고도 해결해주는 산타의 묘안은 없을까? 묘안이 존재한다면 그 안은 넉넉한 사람들로부터 거둔 재원을 사용하여 근로빈곤층만을 정확히 가려내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2010/06/10,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빈곤국가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고 그곳에 빠지면 빠져 나올 수 없다. 결국 빈곤에 진 사람이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누군가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2009/10/15,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이 읽은 책들 강독회’에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강의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은 그 동안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왔다. 새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자의 근로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 다만 복지 시스템 개선이 수혜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약화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빈곤 탈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국민적 동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06/23,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회에서)
[Who Is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이 2008년 11월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복지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경기인터넷신문>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독점해서 생기는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 및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007/03/14,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라는 발표문에서)

“조세와 공적이전지출 구조가 불평등도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시장소득에서 야기된 소득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시킨다면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큰 정부는 의미가 없다.” (2006/06/06, 서울신문 기사에 인용된 ‘사회복지비 규모와 지출구조’ 발제문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거나 근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면 기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근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005/02/06, 동아일보 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단 빈곤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만 급여를 행함으로 빈곤 예방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 빈곤선을 넘는 순간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빈곤선 주변을 오가는 근로빈곤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빈곤대책이 가장 바람직할까.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진 빈곤층에게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4/11/14,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재정적 부담은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조세감면 규정을 조정하면 2조 원 정도의 추가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2004/07/28, 한겨레 기사에서 근로소득보장세제(ETIC)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흡수하고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다층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조속히 개편하고 향후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와 연계시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3/06/10,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사회복지와 정보화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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