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할까?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이 애초 예상보다 적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강화방안을 정부의 몫으로 남겨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다주택자을 향해 ‘핀셋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방안 마련할까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7월 안에 확정할 종부세 개편안에서 다주택자를 향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내보일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종부세 강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을 넘겼다.

사실 다주택자를 향한 세금 부담 강화방안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을 최소 0.05%포인트에서 0.5%까지 차등 적용하면서 누진율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30억 원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야할 세금만 떼어 볼 때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788만 원으로 기존보다 318만 원 증가하는 수준에 머문다.

서울 강남권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집값이 수억 원 오른 곳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이 318만 원 늘어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거래세의 점진적 인하에 따른 종부세 인상폭 확대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꺼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를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본다.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큰 조세구조를 보유세 비중이 높은 선진국처럼 바꾸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대책으로 둔화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를 향한 종부세율 강화로 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누진세율을 권고안보다 강화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보다 촘촘하게 만들면 다주택자를 향한 과세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다. 현재 종부세 과표구간은 0~6억 원, 6억~12억 원, 12억~50억 원, 50억~94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에 공시가격의 현실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구체적 방침을 내놔 이번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대책의 끝이 아니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1331만 명이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198만 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14.9%다. 1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4만2292명이다.

◆ 시민단체 “종부세 인상 권고안, 수준 약하다”

종부세 인상을 놓고 정부가 더욱 강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단체들에게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가 이런 비판을 수용하는 측면에서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강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며 “보유세를 종합적으로 정상화한 것이 아닌 편협적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액은 주택분만 따졌을 때 897억 원 늘어난다. 주택 소유자 27만3천 명이 대상 인원인데 산술적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이 평균 31만8600원가량 늘어난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인원은 개인 기준으로 27만3555명, 세액은 3208억3500만 원이다. 1인당 117만2800원을 낸 것으로 내년에 1인당 내야할 금액이 평균 21.4% 증가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나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의 주요 부과 대상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동안 서울 강남권 집값을 살펴보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 뛴 곳도 많다. 종부세가 연간 30만 원가량 올라가는 수준에 머문다면 보유세 개편에 부담을 느껴 집을 팔아야 할 유인이 적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종부세 인상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시 서울 강남권 주택에 투자가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