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일 앞으로 단말기 대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제외한 현금 돌려주기 등 모든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했다. 앞으로 이를 어기는 판매점에 대해 전산을 차단하는 등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를 불러 보조금 대책을 직접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하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시 최 장관은 앞으로 약속한 내용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조처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날 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일정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 최 장관의 압박에 쫓겨 보조금 근절 방안을 내놓은 듯한 인상을 줬다.

또 대리점의 불법 보조금이 이통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 데다 이번 조처로 소비자의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처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인하나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 조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통3사가 밝혔듯이 불법 보조금은 전체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점이 문제다.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소수가 독점했던 이익을 전체 이용자에게 돌릴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방안이 빠져 결국 이통사 좋은 일만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온다.

이통3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정경쟁을 서약했다. 이날 공동발표에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 임헌문 KT 마케팅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이 참석했다.

이통3사는 앞으로 단말기 한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의 경우 전산을 차단해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이용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들이 장기사용을 약정할 때 대리점들이 요금할인을 보조금처럼 설명하면서 판매해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오인하는 행위도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해당 대리점에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리점 등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이런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통사들이 위반할 경우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동통신3사는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점유율 경쟁을 위해 대리점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 거래를 끊겠다는 것은 꼬리자르'에 불과하다"며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조처로 소비자에는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 등의 조처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 임헌문 KT 마케팅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공동 시장 감시단의 구체인 내용은.

"3사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선언을 계기로 3사가 따로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정 지원도 요청하겠다."

- 불법 보조금 행위를 한 판매점에 전산을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대리점은 위에서 받아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

"판매점을 영업정지하기는 어렵다. 판매점과 직접 거래 관계가 없다.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이 계약을 맺고 유통하는 것이다. 대리점을 통해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통3사의 노력과 더불어 유통망의 노력도 필요하다. 대리점간에도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하다. 앞으로 대리점의 동참도 유도하겠다."

- 제조사나 유통망이 잘 공동선언 내용을 지켰을 때 지원책은 없나.

"영업정지 때문에 제조사나 유통망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통망의 매장 운영 비용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생각이다. 제조사에 대해서도 시장수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 LG유플러스에서 과거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 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는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은 없나.

"앞으로 고객들이 단말기 구매하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중요한 것이지 보조금이 27만 원인지 30만 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출고가 인하와 중고가 모델을 비춰봤을 때 27만 원 보조금 가이드 라인은 적정한 수준이다."

- CEO 직을 걸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정도의 각오인가.

"서약서 내용을 보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 3사가 노력하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본원적 경쟁력으로 경쟁하겠다고 했는데.

"요금인하 관련해 이미 회사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 큰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시행 시점만 남았다. 구체적 검토를 통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입비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실행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

- 공동 감시단 관련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많다. 출고가 인하 등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

"공동 감시단은 3사가 협의해 실효적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겠다. 출고가 인하는 제조사 영역이다. 출고가를 내리기 위해 이통3사가 노력할 것이고 제조사가 시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보조금 공시라든가 요금할인 선택제 같은 것이 시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공시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추진될 것이다. 분리요금제도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시장 안정화가 된 뒤 도입 을 검토하겠다."

- 오늘 발표에 구체적 일정이 하나도 없다.

"이통3사가 각각의 안 중에 시행이 용이한 것은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 이통3사가 말하는 시장 안정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일부 고객은 혜택을 받고 전체 고객들의 자원이 일부 과도한 보조금으로 흘러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 가이드를 준수하는 건전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을 통해 경쟁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원적 상품 서비스 경쟁력, 네트워크 경쟁력을 통해 경쟁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