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게 될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 초안대로라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지지율 급락이라는 후폭풍을 마주했던 사례를 강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시민단체 “종부세 개편안 다시 검토해야”

25일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보유세 개편안을 놓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계속 나온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이날 프레시안에 쓴 기고문에서 “이번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이라면 칼집에 꽂아두고 안 빼느니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과 누진제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누진세율 동시 강화(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종부세 인상(4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3안이 가장 강력한 종부세 강화 방안으로 평가받는데 이 방안이 되입되면 종부세 세수는 최대 1조3천억 원가량 늘어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0.181%로 파악되는데 이는 2014년 기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보유세 실효세율과 비교해도 여전히 6분의 1~3분의 1 수준에 머문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자료를 내고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 과제만 제시했다”며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방향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학계와 경제계에도 존재한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그동안 나온 언론기사들처럼) 제가 보기에도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내용이 없는 방안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보유세라는) 큰 틀은 안 바꾸고 작은 것만 바꾸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마저도 크게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재정개혁특위에서) 두 달 동안의 연구 끝에 나온 시나리오들에 큰 방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의식하나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의식하고 있어 종부세 강화에 좀처럼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나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 등 전 국민의 1%가량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이라는 딱지가 붙은 탓에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혔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의 도입 취지를 “투기세력과 전쟁”이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분별한 증세’로 인식한 여론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참패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집권당이 가장 크게 패배한 선거로 남았다.

종부세 도입에 따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이후 치러진 제17·18대 대통령 선거와 제18·19대 지방선거, 제18대 총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계속 패배한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본다.

부동산정책에 손을 댔다가 지지율 급락에 직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종부세 강화의 수위를 조절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 전 대표도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사실 새에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릴 것이냐 두 방울 떨어뜨릴 것이냐를 놓고 열심히 토론하는 꼴”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종부세 괴담에 굴하지 말고 보유세를 뚝심 있게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