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김 장관이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오른지 1년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와 주거, 교통, 물류, 항공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김 장관의 1년 성적표를 매기는 큰 기준은 대체로 부동산정책에 집중된다.

김 장관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러 전문가가 내놓는 평가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그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몰려 있다.

“집값 급등세가 진정돼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 원리를 제한하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불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시장에 던졌다.

김 장관은 정부의 신호에 발맞춰 노무현 정부 이후 최고 수준의 규제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는 8·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9·5 후속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한 달여 간격으로 연달아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으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때를 기다렸다.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외부의 비판에 한 발도 후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김 장관의 인내가 성과로 이어진 것은 4월부터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앞두고 3월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4월이 되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4구의 집값은 4월9일부터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김 장관의 성과를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전당대회와 맞물려 청와대 내각의 일부 교체설이 돌고 있지만 김 장관의 입지에서 흔들림은 없어 보인다.

물론 김 장관의 앞에 놓인 과제들도 여전히 산더미다.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대출규제로 미분양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

다주택자 실태조사를 통해 곧 발표될 보유세 인상안이 세밀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하며 규제정책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로또 청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김 장관은 1년 전 취임식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숫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현장과 괴리된 통계로 (정책을)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로 얘기하자”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부동산정책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집값 안정화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