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지 두 달이 됐지만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원칙을 내세워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사내이사에 등기됐던 만큼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진에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1분기 말 기준 정규직 1213명과 기간제 근로자 497명 등 171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 뒤 직원 수가 늘어 현재 1900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내릴 조치에서 면허 취소를 배제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 로펌들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면허 최소 이후 대규모 실직 사태의 해결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에 따른 후폭풍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와 관련된 사건 3건을 놓고 즉시 감사에 들어가는 등 대한항공과 유착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위법으로 재직했다는 논란, 2014년 말 발생한 항공기 회항 사건에 뒤늦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 진에어의 결함항공기 운항 의혹을 조사하는 데 시일이 9개월이나 걸렸다는 논란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를 놓고 “사안이 복잡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놓고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국토교통부의 결단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관리·감독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하면 진에어 노동자의 고용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실직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그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내부에서 가닥을 잡았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MBN은 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로펌으로부터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면허 취소 대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외국인의 진에어 임원 재직과 관련해 법무법인 법률 검토와 내부 검토를 아직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