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민단체 출신의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각각 대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 이런 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3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정위 내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점검하고 부처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공정위에 맡긴 것이다.

이로써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로서 김상조 위원장의 위상이 더욱 공고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당국 수장으로 직급은 장관급이지만 부처 장관들에 비해 위상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은 김 위원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접어들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나서는 등 공정경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했고 직접 답변자로 나섰다. 그는 “이번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장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김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임을 보내면서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경제민주화TF팀장을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이 맡았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과제 가운데 재벌개혁이 더욱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득 주도성장과 관련해 장하성 정책실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가계소득 동향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1분기 소득 분배 악화와 관련해 경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장 실장 주도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를 놓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는지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일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장 실장은 전자였다. 그는 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제점검회의를 장 실장이 주도하게 된 것은 앞으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경제 쪽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 3%대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 등의 성과를 냈으나 분배 악화와 최악의 일자리 상황으로 체감경기는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 실장을 향한 책임론도 없지 않았다. 집권 2년차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 실장을 교체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장 실장 역할이 확대되면서 입지는 오히려 공고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