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5년 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석유유통업계에 기름값 인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는 지금도 충분히 인하분을 반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유류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 및 LPG유통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대한 LPG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과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참석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주유소 판매 기름값 하락 속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며 “서민들 기름값이 싸져서 유가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휘발유와 LPG값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알뜰주유소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경쟁을 촉진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업계에 휘발유값을 인하하라는 압박을 하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제유가하락분이 휘발유값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오히려 국내 휘발유값 하락세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 휘발유값은 지난해 리터당 327.5원 떨어졌는데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값은 335.8원 떨어졌다.

다만 주유소별로 가격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다소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별 주유소가 기름값을 책정하는 것은 각자 판매전략과 경쟁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국내 휘발유값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류세라는 지적이 많다. 휘발유 값의 절반이 넘는 세금 인하없이 기름값 하락은 어렵다는 것이다.

휘발유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초 49%에서 현재 56%로 높아졌다. 특히 원유수입에 대한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리터당 762원 가량이 유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수록 세금 비중은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채 정책관은 “국제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세는 정액제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유가하락과 관련해 세금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